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경색의 조기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이 연말까지중소기업에 공급하기로 한 12조원을 10월까지 앞당겨 지원하도록 하고 대출의사는 있으나대출재원이 부족한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실적이 양호한 은행을 앞으로 은행 구조조정과정에서 증자지원, 부실채권.후순위채 매입 등에서 우대하는 대신 부진한 은행은 명단을 공개하거나 은행감독원 검사를강화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금융경색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의 해소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 독려 및 유인책 확대와 함께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이 협조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확대, 중소기업의 가동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은행에 대한 기업의 연체대출금 및 신용장 개설 대지급금을 일반대출로 전환하고 수출입금융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이 자체 조성한 20억달러를 대기업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의 매입을 위해 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발행금리를 현행 11.76%에서 14%수준으로 높여 실세금리와의 차이를 줄이고 매입규모도 당초 계획한 3조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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