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일당독주'시대로…

지방의회가 기형적으로 구성돼 파행 운영될 위기에 놓였다.

6·4 지방선거 개표결과 지방의회가 특정정당, 그것도 단체장과 같은 당 일색으로 채워진곳이 많아 일당 독주의 비정상 의정운영이 우려된다.

특히 지방의회 다수당과 단체장이 같은 정당인 지역이 태반이어서 의회의 단체장 견제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전국 16개 광역의회중 특정 정당이 지역구 전 의석을 독차지한 곳이 대구, 광주, 대전 등 모두 세 군데나 된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26석 모두를 한나라당이 차지했으며, 광주시의회 14석은 국민회의가, 대전시의회 14석은 자민련이 각각 싹쓸이했다.

이들 세 지역 광역단체장 역시 의회를 석권한 세 정당이 각각 차지했다.

경·남북 전·남북 충·남북 등지 광역의회도 예외없이 '텃밭' 정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지역구 54석중 44석을 한나라당이 차지했다. 전북도의회에선 34석중 32석을 국민회의가, 충남도의회에선 32석중 30석을 자민련이 가져갔다. 광역단체장도 다수당후보가 차지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는 일당 체제에 따른 지방의정 실종, 견제기능 약화에 따른행정부 독주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당 내부에서 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한나라당 대구지부의 한 관계자는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점할 경우 정당간 상호 견제기능이 없어져 각종 파행과 부작용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李相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