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기 경제살리기

제2기 민선경북도정은 1기와 마찬가지로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등 모든 면에서 모범도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대외적으로는 환동해경제권의 주역으로 국제적 위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IMF관리체제에 놓여있는 위기의 경제상황인 만큼 우선은 지역 경제를살리는데 역점을 둘 수 밖에 없다.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한 자금조성과 지원 그리고 시급한실업대책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있어서 지방정부로서는 한계가 있으나그래도 지방정부로서의 역할과 정책수행에 있어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가있을수 있다.

본질적인 과제인 경북의 장기발전정책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 우선 경북도는 남부의 개발지역과 북부의 저개발지역이 가져온 남북격차문제가 있고 내륙지와 해양지가 공존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농업과 공업이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혼성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행정도 복합행정이어야 하고 정책 또한 복합구조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곁들여 도청을 어디로 옮기느냐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지역간의 대립이 갈등 수준을 넘어선 격돌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하느냐가 가장 어렵기도하고 또 마땅히 해야할 제2기 민선도백의임무라고 하겠다.

북부지역의 낙후성문제는 지역균형개발법 등에 따라 관광지로 조성하는 정책이 선택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제위기로 인해 그 전망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IMF관리체제이후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각 지역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투자자유지역을 선정하는 등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조성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 역시 구미와 포항에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하는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다. 이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발상이라고 하겠다. 다만 이에 대한 준비가 어느정도 되어 있느냐가중요하다. 이는 경북의 장래 발전구상이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이러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추진해 오던 권역별 발전계획을좀 더 깊이 합리적인 논의를 거친뒤 보다 구체화시키고 세분화시키는 일이다. 큰 정부가 정보화시대에는 비효율적이듯이 큰 도정 역시 비효율적일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추진중인 경주 문화엑스포는 문화의 21세기를 위해서도반드시 성공되어야 할 일이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준비와 추진도 요청되어 지지만 도민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