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차관급 예우

지선 당선자 보수는 얼마

6·4지방선거 당선자들은 보수 등에서 어떤 예우를 받을까.

험난한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힘들게 당선된 이들이 많지만 예우 면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게 없는 것 같다. 선출직인 만큼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되, 공식적으로 받는 보수만을갖고 생활할 경우 청빈을 면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게 관가의 분석이다.

▨광역단체장

대구광역시장, 경북지사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인력, 물자분야에서 모두 5가지에 이른다·물자로는 우선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2백6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차관이 받는 수준이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도 받는다.

월정액으로 받는데 현재 월 90만원과 1백10만원 등 모두 2백만원이 나오고 있다.이밖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의 경우 연간 1억8천만원, 도의 경우 연간 1억5천만원 정도 된다. 그러나 이는 시장 도지사는 물론 보조기관장,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드는 경비에 쓰게돼 있어 시장,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쓸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경비이다.

또 공무원 운전사가 딸린 2천5백cc 승용차 1대가 나온다.

비서인력으로는 5명을 채용할 수 있다. 비서실장격인 별정 4급 1명과 별정 5~7급까지 3명,기능직 1명 등이 그것이다. 이와 별도로 별정 1급인 정무부시장, 부지사를 임명할 수 있음은물론이다.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받는 것도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 명목은 똑같다.

보수는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의 최고 호봉"을 받는다. 포항시장의 경우, 포항 부시장이 2급이므로 시장은 그 한계급 위인 1급의 최고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것이다. 현재 1백91만원이 약간 넘는다.

그런데 급지에 따라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4급이어서 3급 최고호봉을 받는 이도 있는데 현재 1백62만원 정도.

급지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곳은 부단체장이 2급, 15~50만명인 곳은 3급, 15만명 미만인 곳은 4급으로 분류돼 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급지에 따라 다른데 1급은 월 75만원, 2~3급은 65만원이다. 직급보조비역시 1급은 월 60만원, 2급 50만원, 3급 40만원이 나온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연간 3천6백~7천2백만원까지 잡혀있는데 역시 지자체 각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비여서 단체장이 쓰기에는 부담이 있다.

비서인력은 인구 50만명 이상이면 4명, 30만~50만명이면 3명, 30만명 미만이면 2명을 둘 수있다·역시 운전사가 딸린 1천5백cc이상 2천cc미만의 중형승용차 1대도 나온다.

▨광역의원

대구시·경북도의원에게는 경비만 지급된다·의정활동을 도와주는 비서인력을 지원해달라는게 광역의원들의 숙원이지만 아직 여의치 않다.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가 지원내용의 전부이다. 의정 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세비인 셈인데 60만원이 월정액으로 나온다.

또 회의에 한번 참석할 때마다 일 6만원씩 나오는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이 월 평균 30만원 정도된다. 실비보상 성격이어서 상임위의 활동내용, 출석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액수는 그때그때 다르다.

이밖에 의장에게는 월 4백만원, 부의장에게는 2백만원, 상임위원장에게는 1백20만원이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로 편성돼 있다.

그런데 요즘 이 경비는 예산긴축 방침때문에 30% 깎인데다 실제 집행도 잘 되지 않고 있다. 또 50% 카드사용 의무화원칙으로 현금화도 많이 안돼 의회 집행부와 사무처간 갈등의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기초의원

기초의원에게도 의정활동비로 월 35만원이 나온다.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도 광역의원에 준해 나오지만 액수는 그보다 적다. 광역의원 회의참석수당이 일 6만원인데 기초의원은 일 5만원하는 식이다. 대구 각 구의회는 여비가 없다.집행부에게는 의장 월 1백50만원, 부의장 1백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씩 편성돼 있는데 현금으로는 50%만 쓸 수 있다. 그나마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경제난국 극복에 동참하자며 몇개월분을 반납한 곳도 있어 실제로 배정된만큼 쓰지는 못한다.

〈李相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