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액이자소득 과세 강화

여권은 IMF 경제난에도 불구, 일부 부유층 불로소득자들의 사치와 낭비가 지나쳐 계층간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경제난 극복의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권은 고액 이자소득과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재산상속증여분에 대한 과세율을 높이는 등 부유층 불로소득자의 고통분담을 유도하는 조세정책을 적극 추진할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권은 불로소득자의 탈루세원을 철저히 추적, 과세하는 한편 고급 '룸살롱', 나이트 클럽, 골프장 등 불로소득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사치성 유흥업소에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정당국은 일부 기업인들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거나 공금을 유용하는 등 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혐의를 포착,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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