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병무비리의 축소수사

국방부 검찰부가 발표한 병무비리 수사결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의혹만 부풀리고있다. 군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미 발표된 150여명의 비리청탁 관련 금품 제공자 외에도청탁자로 추정되는 3백여명의 명단을 확인하고도 이들 대부분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도일규 전(前)육군 참모총장의 동생이 이 사건의 주범 원용수 준위에게 30여 차례나 병무청탁을 했고 상당액의 금품을 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친구 사이로 뇌물거래를 확인치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 객관적으로 용의점이 나타난 혐의자들을 한차례도 조사치 않았고 청탁사실과 금품수수사실이 함께 불거졌는데도 뇌물을 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주범 원 준위와 수배중인 박노항 원사가 받은 뇌물의 액수가 현재까지 수사에서 드러난 것만도 수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으로 미뤄 군 고위층으로 상납됐을 가능성도 강하게제기되고 있으나 이 역시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군 주변에선 군 조직의 특성상 준위와 원사 계급자들이 받은 돈을 모두 챙겼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의혹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상납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수사가 있어야 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수사 관계자는"청탁자가운데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보도에는 조사하지않은 3백여명 명단에는 예비역 장성을 비롯한 전·현직 군관계자,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등 다수의 사회지도층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철저한수사와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병무행정의 불미한 인상을 씻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온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명예롭게 부과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럼에도 수사결과가 이렇게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93년의국방부 특검단의 조사에서도 국민 평균 방위병 비율은 27%였지만 저명인사 및 부유층자제의 경우 무려 43%로 드러났던 사실은 우리의 병무행정이 어떤 지경에 와 있는지를 한마디로 말해준다. 그같은 병무비리가 사회적 위화감은 물론 국방력강화에 차질을 주는 일임은말할 나위도 없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까지 자녀의 병무비리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은 자칫 이에대한 근본 쇄신 없이는 사회적 파국도 우려될 수준이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특단의 사명을 가지고 이번에 불거진 병무비리를 한점의 의혹도 없이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