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내정개혁 '제2의 건국'

*김대통령 구체적 프로그램 제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전면적인 내정(內政)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김대통령은 14일, 귀국 일성으로 "제2의 건국정신"이란 표현을 동원하며 "이제는 국내문제에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새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의 개혁조치를 단행할 각오를 피력한 셈이다.

김대통령은 15일 여야대표 초청, 16일 국민회의 지방선거당선자대회 연설, 17일 경제6단체장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드러내며 개혁시동에 돌입할 태세다.

우선 국정전반의 개혁방향. 김대통령은 귀국성명에서 금융 기업개혁의 적극 추진, 정부와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강화, 노동자의 난국타개 협력, 정치권의 안정과 개혁합심,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등 개혁주체 5각(角)의 역할을 부여했다.

김대통령은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기획예산위는 공기업과 산하위원회의 정리,금융감독위는 금융기관 개혁, 총리실은 1만건이상의 규제에 대한 대량혁파,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사회의 인센티브제 도입, 교육부는 교육개혁 등을 적시했다.

당정 손질과 고위공직자 인사태풍 여부 등 여권 체제개편도 관심거리다. 김대통령은 개각설은 부인했지만 2급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국민회의지도부 교체도 검토대상이다.

다음은 경제분야 개혁방향. 김대통령은 방미기간동안 귀국하면 기업 및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실시, 오는 9월말까지 이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을 통한 간접개입을 통해 대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또 정치개혁의 방향도 윤곽이 드러난다. 한나라당 과반수의석 붕괴는 예고된 수순이다. 이를바탕으로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후반기국회 원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회 상설화, 상임위활동 활성화, 상향식 정당공천제 도입, 흑색선전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등 국회,정당, 선거제도의 개혁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연합은 일단 큰 그림으로 남겨 두겠지만 야당이 체제정비를 마치면 정책적 제휴도 가시화될 듯하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사정한파는 한나라당측의 강력반발을 유도, 정국경색이 심화될 전망이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