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 격감 지역 발전사업 표류

경제 위기 이후 지방정부들이 심각한 세입(歲入) 감소로 각종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나실제 이런 위기는 내년 및 2000년에 더 심해질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지역 발전사업의 장기 지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지방자치단체의 주 세수원인 취득세·등록세 등이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이미 상당부분 감소되고 있는데다 올들어 건축관련 신규사업이 크게 저조, 내년이후 세수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세금 수입은 도 본청만해도 당초 기대액 보다 1천여억원이나 감소했고 작년 수입 보다는 8백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도 세금 수입(작년 기준 3천7백억원)의 92%를 차지하는 취득·등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이들 세금의 비중이 42%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절대 액수는 경북도와 비슷, 역시 큰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때문에 경북도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직원들 휴가보상비(본봉의 50% 정도) 지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크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부동산 취득·등록세 수입 감소가 앞으로 더욱 악화, "내년부터는 도자체 건설사업 착수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세금의 상당 부분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분양이 작년말 이후 전면 중단돼 이 시기 분양분 세금 납부기인 내년 중반 이후엔 그 세금 수입이 완전히 끊기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

경북도내는 96년도엔 1만8천20가구분, 97년도엔 1만4천7백13가구분의 아파트가 분양되는 등아파트 신규 분양으로 인한 취득·등록세가 연간 7백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작년말이후엔 건축경기 자체가 크게 위축, 올 5월까지 총 건축 허가 면적은 작년의 1/3 수준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이미 분양됐던 아파트의 해약 사태까지 발생, 세수 확보는 더욱 어려울전망이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