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대대적 사정

*국가기강확립 대책회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암행공직기강 합동점검이 20일부터 2개월간 실시되는 등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비리·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사정(司正)활동이 시작된다.

또한 부실기업주의 회사자금 횡령, 해외재산도피, 은행·기업의 구조조정 방해, 주식거래질서 교란 등 경제회생 저해행위도 경제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중히 처벌된다.

정부는 19일오전 청와대에서 박주선대통령법무비서관 주재로 각부처 사정관계관들이 참석한가운데 '국가기강 확립대책 실무협의회'를 열어 국민의 의식개혁과 제도개선을 수반하는 '사회구조조정' 차원의 국가기강 확립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특히 국정전반의 총체적 개혁에 공직자가 솔선해야 한다고 판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무사안일 등을 강력히 지도·단속키로 하는 한편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불안과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데 공권력을 집중키로 했다.

새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직기강 합동점검 대상은 각 부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조직장악력, 업무추진력, 주요 현안과제 추진성과, 인사공정 여부, 직위를 이용한청탁·압력여부 등이며, 점검결과는 인사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