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퇴출 대상기업 추가선정 및 재벌해체 가능성 등 정부측의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가속화될것으로 알려지자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총체적 개혁을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가운데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반면 한나라당 등 야권은 정부 개입에 따른 역효과 등을 거듭 우려하면서 법과 제도를 토대로 한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퇴출기업 발표 다음날인 19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각각 당무회의등을 열고 금융경색과 실업에 대한 보완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그렇게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실업자만 더욱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추가 구조 조정의 불가피성을역설했다.

그러면서도 여권은 퇴출기업 선정에 정부와 당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누차 해명하고 있는 데서 드러나듯 후유증도 우려하고 있다. 김정책위의장이"앞으로는 이번처럼 일괄적으로 퇴출기업을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민련 이규양(李圭陽)부대변인은"추가적인 퇴출기업 발표는 순차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당위성을 강조한뒤"재벌간의 빅딜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여권은 특별소비세 인상 및 재정적자 확대 등을 포함한 실업대책과 연쇄부도 방지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정책위 명의의 논평을 통해"정부측 기구와 조직의 퇴출을 솔선 수범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정부 개입은 최후수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퇴출기업 선정 원칙과 기준을 발표,시장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시장경제 법칙에따라 경쟁력없는 기업이 자동적으로 퇴출될 수밖에 없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국회 재경위원인 나오연(羅午淵)의원은"금융기관과 기업간에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할 일을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한건주의"라고 비난한뒤 퇴출기업의 추가 선정은 자율적인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