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기업퇴출 거래중기 연쇄도산 유발

금융감독위원회는 55개의 퇴출대상기업을 발표했다.

해당기업은 독자적으로 회생하든지, 아니면 정리하라는 것인데 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백기를 든 셈이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업퇴출에 따라 거래를 해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 대기업 부도는 하청업체의부도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온다. 정부와 금융당국자는 이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다른 문제는 대규모의 실업 발생이다. 정부는 실업을 막기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기업퇴출로 엄청난 실업자가 생겨나게 됐다. 이번 발표에는실업대책에 대한 발표는 없다.

그러므로 실업을 방지하는 특별법이나 대체입법을 강구하여 가정이 더이상 실업과 실업으로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한다.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효율화로 또 다른 부실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이번 사태를교훈삼아 금융내실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배유진(대구시 시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