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7·21 재·보선이 어느새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6·4 지방선거가 끝난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정당과 출마예상자간의 선거열기를 보고있는 국민들은 솔직히 짜증스럽기까지하다. 시간이 갈수록 혹한으로 빠져드는 경제난속에 살길찾기에 넋이 빠진 국민들에겐 선거가특수층의 한가로운 축제쯤으로 비치기도 하기때문이다. 선거가 정치권의 수온을 상승시켜도 유권자의 냉각·염증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은 비단 국민들이 살기어려워진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정치가 오히려 국민경제를 어렵게하는 짐이 되고 있어서다. 정경유착등 비리·부정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위기원인제공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고질적 고비용·비능률은국회의원을 왜 뽑아야 하는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국회는 열려있어도 국정은 논의치않고, 국회의원은 있어도 국회는 없는 국회상은 이제 환멸스럽다. 올상반기중 국회를결산해보면 회기는 모두 1백20일이었으나 한달에 고작 3일 가량만 본회의를 열었고 상임위까지 합쳐도 한달평균 4.7일 활동한것이다. 이를 국회의원 세비로 환산해보면 하루회의에 무려 1백65만원을 받은 꼴이며 여기다 여러 수당과 보좌진의 인건비까지 합치면 1회 회의비용이 3백65만원이나 된다. 더욱 기가막히는 것은 상반기중 법안 1건 처리에 16억원의 예산이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국회상을 보면서도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는 없으나 자질갖춘국회의원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대구 북갑등 이번 선거의 7개지역도 전체적 흐름은 6·4지방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연고 정당의 텃밭경쟁이 될 것같다. 그래서 공천과정의 정당텃밭내 경쟁이 더욱 치열하고 공천신청자들의 경쟁명분 가운데 토박이 논쟁이뜨겁기도하다. 공천공모를 한 정당들이 무조건 텃밭 토박이만 공천우선조건으로 삼는다면자질높은 정치와 국회는 산에서 물고기를 잡는 꼴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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