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부진…'소요'가능성

*실업문제등 관리못하면 정치변화 요구에 직면

[워싱턴AFP연합]중국의 더딘 경제성장은 정치적 불안정과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도전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미국 국방부 소속의 한 연구소가 22일 주장했다.

미국방대학 국가전략연구소(INSS)는 학계, 정부 및 정보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펴낸 '중국의 전략적 동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이 현재 필요한 경제개혁을 이룩해낼 가능성은 반반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만일 중국 공산당이 추락하는 경제를 재건하는데 있어서 실업문제등 사회적인반발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지도부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규모가 큰 사회 불안정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6% 정도로 예상하면서 중국 및 외국의 분석가들은 국민들의 불만이 정치적 변화에 대한 요구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연간 5%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중국이 쇠퇴해가는 국가의 많은 특징을 보여주기 시작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