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 "명예회복" 될까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가 지난 93년 포항제철 세무조사 당시 자신에게 부과된 63억원의세금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세심판소는 24일 "박총재가 최근 측근명의로 세금부과 취소청구를 해와 이를 검토중"이라고 재경부에 밝혔다. 박총재는 세금부과 취소청구 이유서에서 "당시 세무당국의 세금 부과는 정치적 이유에서 정확한 근거없이 이뤄진 것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국세청은 지난 93년 6월 포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포철회장이었던 박총재에게 까지 조사를확대해 그가 타인명의의 부동산과 자녀명의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며 63억원의 세금을 물렸다. 박총재가 당시 세금을 내지 못하자 국세청은 박총재 소유 북아현동 주택과 오피스텔을 압류했었다. 박총재는 그러나 96년 3월 특정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부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 압류를 풀었었다.

박총재의 세금부과는 지난 92년 대선당시 김영삼(金泳三)민자당 후보를 지원하지 않은데 대한 정치적 박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심판소측은 국민회의와 공동정권을 수립한 주역인 박총재가 정권이 바뀌자 마자 세금부과의 부당성을 제기하자 만약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권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때문에 신중한 태도를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