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銀 퇴출…금융빅뱅-이금감위장 일문일답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미달 12개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및 퇴출대상 은행 선정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이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민간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은행은 6개이나 금감위는 퇴출대상으로 5개 은행을 확정했다. 금감위가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평화은행이 퇴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평화은행은 BIS비율이 미달돼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경영개선계획 평가과정에서 은행감독원 등을 통해 정밀조사한 결과 자신이 부채를 초과하고 부실대출의 규모도 적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돼 퇴출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형 시중은행에 대해 경영진교체, 점포·인원의 축소 등의 이행조건을 똑같이 적용한 이유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조기에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영부실의 책임이 있는 현경영진을 퇴진시키고 인원과 조직의 감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자산인수방식의 부실은행 정리로 인수은행의 외국인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적인대응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외국인 주주들은 자산인수방식의 은행정리에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 자산·부채인수방식의 은행정리는 우량 자산과 부채를 골라 인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은행의 경영이 부실해질 우려는 없다.

-퇴출대상 은행의 선정과정에서 특정은행을 배제시키려는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들었다. 앞으로 BIS비율 8% 이상인 은행에 대한 경영실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정치권의 외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충청은행의 제3대 주주인 이인구의원이 충청은행의 증자계획과 증자의지를 밝히기 위해금감위를 방문했다고 보고받은 적은 있지만 정치권의 외압은 없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없을 것이다.

-5개 은행의 퇴출로 정리해고될 인원과 재정자금 투입규모는.

▲5개 은행의 임직원은 모두 1만명 정도이다. 이중 간부직원이 2천명으로 정리해고될 인원수는 이들 간부직원을 포함해 2천명이 약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자금 투입규모는 앞으로 좀 더 자세한 실사를 거쳐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퇴출대상에서 제외된 대형은행들이 금감위가 제시한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들 은행의 덩치로 보아 자산부채 인수방식으로 이들 은행을 인수할 은행은 국내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은행의 인수·합병도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아직 그럴 필요성이 없어언급을 하지 않을 뿐이다. 은행의 정리방법에는 인수·합병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