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정 적자 확대 17조 5천억 규모로

정부와 여당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실물경기를 활성화시키기위해 올해의 통합재정수지적자폭을 17조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를 비롯한 TV, 냉장고 등 내구성 소비재의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을 30% 포인트 내리는 대신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규성재경부장관, 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의장, 자민련 이태섭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경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여권의 정책관계자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자도입과 수출증대 뿐만 아니라 내수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의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지난 4월 IMF(국제통화기금)와 합의한 7조8천억원 규모(국내총생산(GDP) 대비 1.7%)에서 GDP 대비 4% 수준인 17조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재정지출 규모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은 국채발행과 기금 등을 통해 조달하는 한편,추경예산을 추가편성해 6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올해에 경제성장 둔화로 약 5조원 가량의 세수 감소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교통세율 및 이자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7천억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하고 공기업매각, 세외수입, 세출조정 등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세입감소를 보전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기계류 수입액 감소 등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모든 시설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세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