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매각 경쟁력 중시로

기획예산위가 발표한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은 자금조달측면보다는 국가경쟁력 강화측면이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경제의 효율화에 기여할수 있음은 물론 민영화이후 일어날지도 모를 공공요금인상과 같은 부작용도 막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민영화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국중공업을 제외하고는 경영의 지배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돼있다. 정부지분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금 팔면 헐값에알짜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한 애국적 차원이라고도 볼수 있으나 해당공기업 노조의 반발이나 부처이기주의때문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이번 공기업의 민영화로는 정부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효과외는 기대할수 없게 된다.우리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공기업의 정리라든가 경제구조의 효율성증진과 같은 경제개혁의효과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개혁은 말뿐이라며 개혁에 실망을 느끼고 돌아가고 있는 외국자본도 설득 할수 없게 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하겠다. 그런점에서도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이런 관점에서 민영화의 추진도 민간독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경쟁이 강화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민영화이후 있을수도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민영화에 따른 실업발생이다. 이때문에 노동승계를 둘러싼 노조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에서 처럼 지금까지 공기업은 잉여노동력을갖고 있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과 같은 개혁의 시기에 공기업만 예외가 될수 없는 문제라고생각한다.

지금까지 공기업의 민영화는 특혜시비나 경제력집중과 같은 명분에다 해당부처나 노조의 반대와 로비에 밀려 실패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런점에서민영화의 대상에서 빠진 공기업도 과감히 구조개선과 경영의 개선이 있어야 함은 물론 민영화대상기업은 이번과 같이 어중간한 상태로 두지말고 확실한 책임경영이 이뤄질수 있도록주인이 있는 기업이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공기업을 어떻게 외국자본에 넘기느냐 하는 입장은 일리는 있으나 이는 세계화시대에는 맞지 않는 논리이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외국자본이라고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