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재계 공식 대화창구 개설

김대중대통령과 전경련 회장단간 지난4일 오찬 간담회는 간담회후 발표된 9개 합의사항도 중요하지만, 간담회 자체가 김대통령의 독특한 국정운영, 특히 개혁추진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김대통령의 즉석 제안에 따른 간담회의 '상설화'는 앞으로 개혁추진 방향 및 방법과 관련해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규성재경장관과 김우중전경련회장대행을 대표로 한 정부와 재계간 공식적이고 상시적인 대화창구가 만들어진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특기할 것은 이런 창구가 가장 '비(非)재벌적, 반(反)재벌적'인 정부로 인식되는 김대중정부에서만들어졌다는 점과,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사정위가 구성돼 있는 가운데 별도로 사.정만의 협의체성격으로 모임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새정부 들어 재계에선 정부 경제정책 등에 대한 재계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창구를 찾지 못해한동안 숨이 막혔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책기획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기전의 김태동경제수석이나 현재의 강봉균경제수석은 모두 그동안재계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으며, 자민련 박태준총재가 최근 재계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숨통이 좀트이긴 했지만, 박총재 혼자로서는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통령이 정부와 재계간 직접 접촉을 공식 승인하고 양측의 대표뿐 아니라 강수석과 전경련 손병두상근부회장을 '간사'로 지명해줌으로써 청와대와 재계는 '떳떳하게' 공식.비공식의 직접 접촉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에따라 김대통령은 앞으로 강수석을 통해 빅 딜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과 실업자문제, 중소기업 문제 등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재계의 입장을 전달받는 동시에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재계에 설득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대통령은 법과 제도적 조치를 통해 기업이 구조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해 가면서, 이재경장관과 강수석을 통해 구조개혁을 서두르도록 내부적으로 설득.종용해가는 동시에, 적절한 시점에 4일 행사와 같은 공식.공개 간담회를 열어 국민여론을 '증인겸 보증인'으로 하는 개혁합의를 끌어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재계는 청와대 간담회에 앞서 지난 2일 김우중전경련회장대행이 합의문 사전조정을 위해 강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검찰의 부실기업인 사정(사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기업인의 신분, 명예를 보호하고 기업환경을 위축시키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거듭 다짐하면서도 "흑자내는 기업과 수출 많이하는 기업 2가지만 필요하다"고밝혀 '흑자내는 기업', 수출 많이하는 기업'은 보호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