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돋보기 동서남북

▼부도·폐업 및 사업장부존재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직권소멸되는 업체가 큰 폭으로늘어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영주지사에 따르면 영주 봉화 상주 문경 등 4개지방에서 올들어 4일 현재까지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소멸시킨 업체는 55곳에 달한다.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전체의 50개업체보다 5개나 많은 것으로 직권소멸된 업체의 상당수는부도로 문을 닫으면서 폐업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주·宋回善기자〉▼김천시 아포읍 봉산1리주민들은 마을진입로인 철도박스 노면이 비만 오면 침수돼 통행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95년 개설된 연봉천교∼오봉저수지간 철도박스노면이 도로보다 낮아비만오면 침수,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고인물 제거를 위해 자동전기모터기를 설치해 줄 것을 김천시에 요청했다. 〈김천·姜錫玉기자〉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과태료 체납차량이 크게 늘고 있다.

금정구청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차량 가운데 압류 조치한 차량은 1만4천여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천여대에 비해 60%가 증가했다. 동래구청도같은 기간 압류차량이 5천여대로 지난해보다 1천여대가 늘어났다.

이는 주정차위반의 경우 납기내에 내지 않아도 과태료가 중과되지 않는데다 최근 경기불황이 겹쳐 과태료 납부가 다른 세금에 비해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각 구청들은 이에따라 체납독촉장과 압류통지서를 보내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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