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5일만에 바닥

중도금 지원대출이 이른바 반짝세일 5일만에 끝났다.

당초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수요자들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던 중도금 지원대출은 턱없이 모자라는 재원과 졸속시행으로 건설업체들과 주택수요자들 사이에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재원=이번 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재원에 있었다. 당초 정부와 주택은행은 내년까지 1조8천억원의 재원으로 중도금 지원대출을 하기로 하고 이번에 이중 절반인 9천억원을 풀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시행이전부터 이번 조치가 최근나온 주택관련 정책가운데 주택산업 경기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턱없이 부족한 재원을 우려했다. 그러나 주택은행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대출자격자를 가려낼 경우 이 정도의 재원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 주택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등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 줬다는 게 주택업계의 평이다.

▲졸속시행=중도금 지원대출이 실시된다는 사실은 이미 고지됐으나 실제 대출절차 등은 실시 하루전인 지난달 30일 오후에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업체들은 시행 첫날 오후까지도 주택은행으로부터 제대로 지침을 전달받지 못해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처음에는 분양업체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일괄 제출하거나 개인이 직접 낼 수 있도록 한 것도 혼란을 부추겼다.

그러나 업체들이 제대로 전체 대상자들의 서류를 갖추려면 최소 2일은 걸려 선착순에 재원까지 턱없이 모자란다는 말을 들은 신청자들의 항의에 못이겨할 수 없이 모든 대출서류를 개인별 대출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업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결국 수일밤을 새워 만들어놓았던 각업체들의 대출서류가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것이다.

▲대출의 형평성 문제=턱없이 부족한 재원에다 졸속시행으로 인해 주택업계일각에서는 이번 대출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대출은 반드시 본인이직접하도록 돼 있으나 대출기간이 재원이 부족해 5일만에 끝나는 바람에 대출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 출장을 나가는 등의 이유로 대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침자체가 애매모호해 건설업체가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안내를 못해 대출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일부 지점에서는 휴일인 일요일에도 대출서류를 받아주는 등 대출이 무원칙적으로 이뤄지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