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금융지원 대기업은 제외

재정경제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을 지원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8일 재정경제부는 IMF가 무역금융 등 저리의 정책금융 지원 대상을 농수축산물 및 중소기업 등 2개 분야로 제한하고 있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은 현재로선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대기업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회사채발행이나 해외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무역금융을 별도 지원하지 않아도 수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계와 산업자원부는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수차례 재경부에 건의했고 이에 대해 재경부는 한정된 정책금융을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까지 지원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재경부와 산업자원부간에 큰 마찰이 빚어졌다.

무역금융은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자금, 원자재 수입자금, 생산자금, 포괄금융 등 4가지로 분류되며 대출금리는 연 9%대로 낮은 정책금융이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무역금융, 지원하지 않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계은행 자금 10억달러, 가용외환보유고 여유분 20억달러, 수출입은행 자체차입금 등 모두 53억달러의 무역금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