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확대 합의

정부와 IMF는 구조조정과 실업자 증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정적자폭을 확대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오후 3/4분기 협의를 위해 방한한 비잔 아게블리 협상단장과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장관은 이 자리에서 "실업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한국정부의 당면과제"라며 "이를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게블리 단장은 "IMF프로그램이 잘 이행되고 있어 이번 분기별 협의도 별다른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재정역할의 중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해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확대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 금융·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의 4%수준인 17조5천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8조원 정도의 국채를 추가발행할 계획으로 있다.

정부와 IMF는 이번주에는 GDP성장률과 통화증가율 등 거시 경제지표를, 다음주에는 구조조정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IMF는 이번 협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말 이사회를 열어 10억달러를 우리나라에 지원하게 된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