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사업계획 재조정 주요쟁점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앞으로 계속 추진되나 대전·대구구간 지상화 등 핵심내용이 상당수변경돼 앞으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쟁점사항중 일부는 지역주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번에 재조정된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의 주요 쟁점을 알아본다.

▲대전·대구구간 지상화=지난 90년 기본계획 확정때는 이들 구간을 지하화 하기로 했으나1차수정(93년6월)에는 지상으로, 95년 재수정때는 지하로 각각 변경했다가 이번에 또 다시지상으로 조정됐다.

이번에 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대전의 경우 22.7㎞에 걸친 지장물 2백30동과 편입용지 61만㎡를 보상하는 등으로 사업비가 9천8백10억원 소요되고 공사기간은 6년11개월이 걸린다. 지하로 했을 때 드는 사업비 1조6천7백46억원보다 6천9백36억원을 절감하고 공사기간도 18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대구는 35.9㎞에 걸쳐있는 지장물 5백10동과 용지 1백3만7천㎡를 편입, 사업비가 1조1천9백66억원 소요돼 지하보다 5천2백63억원을 줄일 수 있다. 공사기간도 7년5개월로 12개월 단축된다. 전체적으로 1조2천2백억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잦은 계획변경으로 정책 신뢰도를 잃게 됐고 교차하는 고가나 지하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량해야 하는 부담이 늘게됐다. 도시분리와 소음피해등으로 지역주민들의반발이 예상되고 편입용지 보상과 지장물 철거도 쉽지않을 전망이다.

▲경주 경유 배제=경부고속철도는 1단계로 추진되면 대구에서 경주를 거치지 않고 밀양으로 직결된뒤 부산으로 향하게 된다. 작년 9월에 발표된 2차수정 계획안에는 경주를 통과하게 돼 있었다.

경주노선은 지난 91년 기술조사 결과를 토대로 92년 형산강노선으로 세부노선이 확정됐다가97년 1월에 화천리 노선으로 변경됐다. 경주를 경유할 경우 통도사구간지하화, 시공중 문화재 발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경주, 울산, 포항지역의 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있다.

경주지역은 2단계 공사가 시작되면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가게 되나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을장담하기 어려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업성=1단계로 서울-대구까지는 신선(新線)을 깔고 대구-부산은 기존선을 전철화할 경우편익/비용비율은 0.85로 보통수준인 1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은 개통후 30년간의건설비와 차량비, 운영비 등을 포함한 것이며 편익은 운행비용 및 시간비용 절감을 반용한것이다. 단년흑자도 개통후 5년이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안은 대전까지만 건설하거나 서울-대전은 신선건설, 대구이남은 기존선 전철화등의 대안보다 사업성이 양호하고 항공수단과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당초 사업목적에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