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재조정 의미와 전망

정부가 8일, 발표한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변경안은 그동안 대구이남 노선과 경유지 건설시기, 건설비 그리고 대구, 대전구간 통과방법 등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돼 끊임없이 제기됐던논란거리들을 한데 정리한 재수정안이다.

90년 6월,서울-대전-대구-경주-부산의 기본노선 발표 이후 93년6월 대구, 대전통과구간 지하화변경을 시작으로 96년 10월, 사업비와 사업기간, 97년 1월 경주노선 변경 등 우여곡절끝에 만8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정부안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논란의 대상이었던 대구구간 지하화와 경주 경유노선이 2006년 이후에 건설되는 2단계 공사로 미뤄짐으로써 지역적인 반발이 일어날가능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교부는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는 차원에서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건설하는데 따른 부담을덜기 위해 서울-대전구간 건설안과 서울-대구구간 건설안 그리고 나머지 구간 전철화방안등 4개안을 검토한 끝에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건설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전체구간 개통시기가 당초 2005년에서 1단계 2004년, 2단계 2012년으로 조정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1단계 공사비를 서울-부산 전구간을 개통할 때의 18조4천3백58억원보다 5조6천9백81억원이 적은 12조7천3백77억원으로 책정한 것도 재정여건을 감안한 대안성격이 짙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대구, 대전통과구간 공사방법과 관련, 사업비와 공사시공 운영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음공해와 도시발전성 그리고 정책신뢰성 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1차는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해 활용하다 2단계 공사를 통해 지하화하기로 했다.

경주통과 여부와 관련해서도 건교부는 사업비가 1조원이 더 들고 운행시간도 7분이 더 소요된다는 약점에도 경주, 포항, 울산 등의 이용 수요 등 사업성을 고려, 2단계로 경주 경유노선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과 관련, 정부는 국고45%(출연 35%, 재정융자 10%)지원에다 고속철도공단 자체조달분 55%(채권26%, 해외차입 25%, 민자유치 4%)로 할당하고 경제여건을 고려, 해외차입 확대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건교위의 한나라당 백승홍의원은"1단계로 대구구간을 기존 경부선을 이용, 지상으로 건설하고 2단계에 가서 지하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당초 방침과 다른 것이며실현 가능성도 회의적"이라며 "대형국책사업을 단순히 예산에 짜맞추는 방식으로 땜질하는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주출신의 한나라당 임진출(林鎭出)의원은 경주통과 노선과도 관련,"경주통과 불변이라는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2단계 공사에서 이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주민불만을 누그러 뜨리기 위한 편법"이라고 말했다. 임의원은 또"2단계 공사라는 것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자는 것이고 전철화 사업은 또다른 예산낭비 만을 가져올 것이므로 환동해권 주민들과 함께 당초일괄 공사안을 관철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수정안에 대한 반발기류가 형성되는 등 대구구간 지하화와 경주 경유노선의 지연에 따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李東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