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에 발목잡힌 지자체

2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된지 1주일째이나 경북지역 일부 시·군은 단체장이각종 투서와 고소·고발에 따른 사정당국의 감사와 수사에 휘말려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 구속된 영천시등 일부 시·군은 행정 공백이 장기화될 공산도 적지않아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희욱경산시장의 경우 특수활동비와 보상비 전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결말이 나지않자 쓰레기매립장 건설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이 크게 위축받고 있다.사전선거 운동과 금품살포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의종청송군수는 6일 "당적을 갖고서는 군민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없다"며 한나라당을 탈당, 탈당배경에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군수는 탈당성명서에서 "특히 야당 당적을 갖고서는 군의 발전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 어린이집 특혜의혹에 따른 경찰 수사 등 잇따른 수사와 내사에 부담을 느껴 탈당했을 것이란 정가의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앞서 정재균영천시장이 취임하기도 전인 지난달 구속되자 주민들은 행정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영천시는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 기본적 업무를 챙기고 있으나 쓰레기매립장 건설등 대형 시책 사업은 구상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외 모군수는 수십건의 투서가 사정당국에 접수돼 곤욕을 치르고 있고, 모시장도 인사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투서가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돌아 긴장하는 등 투서에 따른 후유증이 적지않다.

주민들은 "법을 어긴 단체장이 사법처리 받는 것은 당연하나 무분별한 투서와 감사, 수사로인한 행정누수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