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심판대 오른 '환난책임'

외환위기 주범으로 기소된 강경식 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청와대경제수석에 대한 재판이10일 열려 환란책임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들간의 법정대결이 펼쳐진다.

두사람에 대한 공소사실은 외환위기 경고묵살과 축소은폐 보고로 인한 직무유기와 대출압력과 관련한 직권남용등 2가지로 특히 수사단계에서 부터 논란이 됐던 직무유기 부분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검찰논리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중인 변호인측은 이경식전한국은행총재 등 수십명의 전.현직 경제관료들과 경제학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태세여서 일종의 '법정 경제청문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은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등 '날벼락 이론' 지지론자들을 통해 '외환위기및 IMF행이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들의 전략은 직무유기의 기준이 되는 보고의 강도,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고도의 정책행위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등을들어 법리적, 실체적으로 무리한 법적용임을 강조한다는데 있다.

강.김씨는 이를위해 기존의 노승행, 김용환변호사 외에 광장, 동양 등 2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0여명을 추가로 선임, 관련 판례 등 방대한 양의 자료수집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외환위기 보고를 묵살하고 대통령에게 실상을 축소 은폐 보고해 위기수습의 기회를 잃게 한 것은 단순한 직무태만이나 정책판단의 잘못이 아니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위해 최근 1만여쪽이 넘는 사건자료 검토를 마치는등 재판에 대비하고 있으며민간 연구기관이나 경제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외환위기의 원인과 진행과정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외환위기 실상은폐, 기아사태 처리 지연, IMF구제금융요청시기지연등 공소사실 공방과 함께 정책실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등 뜨거운 법리논쟁이 벌어질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재판과정에서 강 전부총리와 김 전수석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김영삼전대통령의 서면답변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 김 전대통령의 증인채택 문제가 '뜨거운감자'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