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무기 美 판매 검토

한·미 양국은 9일 워싱턴에서 한국 새정부 출범이후 첫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최근의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 한·미 안보태세 및 방위산업 협력, 99년도 방위비 분담문제 등을논의했다.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경제위기로 방위산업체 가동률이 45%에 불과한 점을 감안, 한국산 무기·부품의 미국납품 및 제3국 수출,주한미군 장비의 한국산 구매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코언 장관은 특히 한국산 무기부품의 구매와 미군헬기의 한국업체 정비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으나, 한국산 무기의 제3국 수출은 법적 규제에 묶여있어 미의회의 법개정이 따라야 하는 만큼 깊이있게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 소요와 관련, 지난 86년에 졸업한 미국의 대한군사판매차관(FMS)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록히드 마틴사와 삼성항공이 합작생산한 공군용 차세대훈련기 KFX의 미국납품도 미국방부가 21세기 공군전력 소요를 판단할 때 검토하기로 했다.

두나라 장관은 이와함께 내년도 방위비 분담협상도 한국측의 부담을 최대한 낮춘 올해의 분담조정 정신을 계속 적용, 올가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이전에 타결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