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노총 노사정위 불참 배경

두 노총이 10일 노사정위 불참과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선언함으로써 노정(勞政)충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과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이날 공동기자 회견을통해 "노사정위는 더 이상 국가위기 극복의 주체도, 개혁논의의 장도 아닌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해 있다"면서 노사정위 불참을 천명했다.

두 노총은 또 △노사정위 위상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퇴출사업장 근로자 고용승계 △63개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엄정 수사 △불법정리해고 근로자 전원복직 등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노사정위에 불참한 가운데 강도높은 장외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사상 최악으로 일컬어지는 현경제위기 탈출과 국난극복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제2기 노사정위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한달여가 지난 현재 출범 초기 시끌벅적했던 '말의 성찬'은 오간데 없고 상호 불신과 집단 이기주의에 휘말려 공허한 말다툼만 일삼고 있는 곳이 노사정위의 현주소다.노사정위에는 현재 부당노동행위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2개 특별위와 금융산업발전대책위가 구성돼 있으나 지금까지 가시적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

특위 형태로 운영되는 이들 3개 위원회는 지금까지 도합 10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나 현안해결에 도움이 될만한 진전은 전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산업발전대책위도 그동안 3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이미 발표된 5개 퇴출은행의 사후처리문제에 발목잡혀 제자리 걸음을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이니 노동계가 노사정위 불참 선언에 그치지 않고 노사정위 해체 주장까지 서슴지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노동계는 특히 정부가 철석같이 믿으라던 '노사정위에서의 사전협의' 약속을 깨고 5개 퇴출은행과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전격 발표한데 대해 노골적으로 배신감을 표시하고 있다.물론 정부는 퇴출은행과 민영화대상 공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 모양새를 갖추기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미 확정단계에 있는 정부안을 갖고 와서 설명하는 것은 사전협의와 거리가 멀다"면서 "이런 기만적 방법으로 노사정위가 계속 굴러간다면 존재의미가 없다"고 반박한다.

노사정위가 이처럼 무기력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근본원인은 이 기구가 발아단계부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사실 정부로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국민 대화합의 구도를 완비해야 한다는 다급한 심정에서 이런 저런 말로 노동계를 회유, 노사정위로 끌어들였다.그러나 은행퇴출, 공기업 민영화 등 실제상황이 닥치고 보니 노동계를 설득하는데 써먹었던'사전협의 약속'은 사실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