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정 작업의 바른 길

정부의 사정(司正)작업이 궤도에 진입한 느낌을 준다. 아무리 구조조정이니 개혁이니 해봐야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같다.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사정활동이지만 경제부문 비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만봐도 지금의 경제난 극복은 부실기업주처벌과 함께 관련 정치인.금융인.공직자등을 다스리지 않고는 안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있다.

이와 관련, 최근 지역연고의 청구그룹 장수홍리스트파문은 유야무야로 넘길 수 없게됐다. 거명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씻어줘야한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지탄은 극도에 달해있다. 개혁의 걸림돌이 정치인과 관료라고 외국전문가들까지도 지적하고 있지만, 국민들 상당수는 이에 동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들은 정치인.관료에 대한 지탄을 넘어 사회전체가 온통 무책임과 비리에 휘말려 있는점을 개탄하고있다. 정부는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재산해외도피기업인에 대한 제재,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국민피해등을 일괄 수사.처벌 하겠다는것이다.

이번의 전반적인 사정작업에는 청와대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위 공정위등국가 사정관련 전부처가 참여하고 있어 과거의 사정과는 다른 모습이다. 조사기관에 불려다니거나 이미 구속된 20~30명선은 약과라는 것이다. 1백명선의 구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사정당국은 일과성(一過性)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결국 나라전체의 각부문을재구성(리스트럭처링)하려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퇴출돼야 할 경우엔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나라경제가 기울고 국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속에 있는데, 저 혼자만 잘 살겠다는 식으로 돈을 해외에 빼돌린 악덕 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단호해야 겠다. 정부.지자체에서 투자했거나 출자한 공기업들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공금을 함부로 써온 잘못된 버릇도 청산해야 한다. 거액의 대출 커미션을 챙긴 행장등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 모든 경제.사회적 비리가 도마위에 오른 셈이다.

그러나 전(前)정권이 5년내내 사정작업을 하고서도 빈껍데기만 남긴 적이 있기때문에 이번사정은 소리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부패척결의 정부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야당과 일부 국민들은 여권의 집권기반을 다지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며 경계하고 있는 사실도알아야 한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어느정도 척결될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