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대구를 비롯 모두 14건의 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데, 대부분이 정부 보상평가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무시한 채 해당지역의 호가평가를 요구, 보상가 산정에 있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IMF사태로 부동산거래 침체와 매매가 하락 등으로 손해를 입고 있는 지주들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토지수용을 통해서라도 시세를 보장받으려는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보상가가 대부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거의 다 패소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소송으로 인한 해당지역의 도로개설 사업 지연과 행정력의 낭비가 심화돼 오히려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가 참석인원 저조 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의성군은 1천5백32개반 군위군은 5백3개반이 있으나 반상회때마다 참석률은 4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아파트의 경우 계모임과 연계하고 농촌 이.동은 동회의 등을 겸해 반상회를실시하는 등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참석률은 저조하다.
주민들은 "농촌 일손부족에다 반상회에 참석해서 각종 건의를 해도 제대로 반영이 안돼 기피가 늘고 있다"며 공지사항 등은 반회보로 대체해 주길 바랐다.
▼상주지역 일부 다방이 고스톱. 포커 등 도박장이 되고 있으나 전혀 단속 손길이 미치지않고 있다.
다방이 도박장화 하는 것은 최근 경기한파로 손님들이 뚝 끊기면서 업주들이 공공연히 도박장을 개설하고 있고 아예 술까지 파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최근 지난달 20일 은척면 모다방에서 1회에 1만원씩 걸고 포커도박을 하던 경찰관이 주민5명과 검찰에 적발되고 가정주부까지 끼어 고스톱 도박을 하는 등 다방의 도박행위가 극성이다. 특히 일부 다방은 밀실까지 차려 놓고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
▼상습침수지역인 고령군 개진면 산안리 신안지구와 부리 부동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이 예산조달 차질로 늦잡쳐지고 있다.
고령농지개량조합은 몽리면적 1백95㏊의 신안지구에 18억원의 예산으로 배수장과 전동기 2대 및 배수로 2개조를 건설하고 몽리면적 58㏊의 부동지구는 배수로확장 1.5㎞,등 26억원의예산으로 지난해 각각 실시설계를 끝냈다.
그러나 사업동의서 징구 및 사업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끝내고 사업발주를 기다리고 있으나사업비가 제때 조달되지 않고 있어 공사 발주를 못한다는 것. 이때문에 상습침수로 농작물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영약체 조합인 상주시 화동과 모동농협 합병추진 문제로 농협과 조합원들간에 이해가엇갈려 마찰을 빚고 있다.
농협 상주시지부는 올 10월말까지 합병 대상 농협으로 지정된 화동.모서.모동농협을 중화권으로 묶어 합병키로 하고 화동과 모동농협의 합병을 추진하자 양측 조합원 1천8백여명이 시지부에서 묶은 중화권 권역은 조합원들의 생활권을 전혀 감안치 않았다며 화동과 모서농협합병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조합원들은 화동과 모동면간의 거리는 10㎞인데 반해 모서농협은 5㎞에 불과하며 주로주민들은 물론 조합원들의 생활권도 모서면이라며 모동농협과의 합병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양측 조합원들은 화령과 모동농협이 서로 합병하면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된다며 합병시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생활권 위주로 합병해줄 것을 농협 중앙회와 상주시지부에 진정하고 있다.
▼김천시 모암동 15통주민들은 소방도로 확장공사의 조기 완공을 바라고 있다.모암동 15통주민들에 따르면 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암~성내동을 연결하는 소방도로 확장.포장공사의 잔무처리가 늦어져 2개동 주민들이 통행불편을 겪고 있다며 장마철 이전에완공해 통행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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