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인수 1조 투입

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14일 금년도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6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확정한 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총 1조6천억원을 투입, 지방자치단체의재정난 지원을 위한 지방채 인수(1조원)와 지방교육시설 지원(2천억원)등에 나서기로 했다.이에따라 지방채 인수 사업의 경우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이미 2천5백억원이 반영된 만큼총 1조2천5백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념기획예산위원장과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이태섭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예산당정협의를 갖고 추경예산안과 함께 99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도 논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고통분담을 위해 종전의 예산사업들을 제로베이스(영점기준)상태에서 재점검한 뒤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편성키로 했다. 회의는 또 추경예산안에 따른 주요 추진사업으로 지방채 인수외에도 실직자 보호대책비로 1조원을 책정, 공공근로사업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실직자 지원에 각각 5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이와함께 중소기업 및 기업 구조조정 수출등의 지원에 2조원,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대에 1조2천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제로베이스 원칙과 함께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경상성장률수준(5%내외)을 기본으로 금융구조 조정, 실업대책 등 현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소요 등을 추가 책정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