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햇볕정책에 신축성을

김대중대통령주재로 어제 열린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시간동안의 진지한 토의끝에 '의결서'까지 내놓은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매우 적절했다고 본다. 남북의 경제협력이 조금씩 익어가려는 상황에서 잇따른 북한의 무장 군사도발은 우리정부로 하여금 안보와 경협문제에 있어 새로운 각도의 조정을 하도록 강요한 거나 다름없다.

안보회의 의결서에 나타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남적대행위의 즉각 중단요구, 우리의방위태세강화, 대북3원칙견지로 요약된다. 특히 북한에 대해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임을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약속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북의 군사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조된 것이지만 우리 군의 해안방어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목도 있다.

그러나 북의 무력도발 불용(不容)·흡수통일반대·화해와 협력추진이라고 하는 우리정부의대북3원칙은 고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즉 새정부가 공들여 추진해온 햇볕정책은 그대로 밀고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햇볕정책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이 우려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대로 북한은 모택동식 '담담타타 타타담담(談談打打·打打談談)'전법을 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화하면서 치고, 치면서 협상하는 공산주의적 전술에 우리가 농락당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식량을 주고, 소를 보내고, 경수로건설을 주도적으로 돕고있어도 계속해서 무장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할지 난감하다.

정부는 정경(政經)분리원칙에따라 경협은 종전대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남쪽의 선의에 계속 악의로 응수해오는 북에 대한 국민감정은 매우 악화돼있다. 따라서 햇볕을 조금 줄였다 늘렸다하는 신축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금강산개발문제등 경제협력분야는 템포를 늦춰야 할 것 같다.

정부는 지난번 잠수정침투때와는 다른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북한에 대해 더이상 착각이나 오판이 없기를 촉구하는 뜻이 강하다. 특히 이번 사건부터는 미국과의 공조가 신속히 이뤄진 것은 다행이다. 2년전 강릉 무장도발때 UN등 국제사회에 여론을 환기시키는 노력 끝에 북의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듯이, 이번에도 대남군사도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북의 침략성에 강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 옳은 방법의 하나다.

동해안지역 수색작전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과 않은채 계속도발할 경우의 응징방법등 만반의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야만 안보불안을 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