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내로라하는 헌법재판소도 유독 정치적쟁점 사항에 대해서만은 맥을 못추는 것만 같다. 이번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총리서리 권한쟁의신청'에 대해 합헌도 위헌도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린것은 그만큼 헌재가 여야 정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한것으로 보여진다.헌재는 "소수당 의원에게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인정되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다시말해서 총리 서리 임명 논란은 정치권문제이니 정치권에서 스스로 해결 하라고 공을 다시 정치권에 넘긴 셈인 것이다. 외견상으로 헌재의 결정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다. 우선 이 안건이 심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재판관 8명이 4대4의 찬반으로 팽팽하게 맞서 김용준(金容俊)소장이 '각하'쪽에 가세함으로써 가까스로 각하가 다수의견이 됐다. 헌재의 구성원 중에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인척도 있고 이회창 한나라당 명예총재의 처남도 있다. 또 국민회의가 지명하거나 호남쪽이 고향인 재판관도 있거니와 이들은 결과적으로 어김없이 한나라당과국민회의 편을 들고 있는것이다. 이런 연유등으로 일부에서는 헌재가 '각하'의견을 내세여당 편을 들고 있다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한다. 사실 헌재는 지난해 7월 노동법등날치기 통과에 대한 권한쟁의에서 7대2로 "국회의원도 권한 쟁의 심판 청구자격이 있다"고결정했던만큼 이번의 각하 결정은 1년전의 심판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외견상 정치권의 영향력을 받을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돼 있는데다 실제로 불과 1년만에 결정이 오락가락하니 어쩐지 헌재가 정치권 눈치 보는 것이나 아닌지 영 찜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