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고 짧게 마무리' 정부의지 주춤

IMF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주춤거리고 있다.노동계와 재벌의 집단 저항, 서툰 정책집행, 정치적인 고려 등이 이같은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구조조정을 '강하고 짧게'마무리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흔들리고있다. 이러다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구조조정이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금감위는 당초 지난 15일까지 조흥·상업·한일·외환·제일·서울 등 8대 은행들로부터 각은행별로 선정한 1∼3개씩의 워크아웃(기업가치회생) 대상 그룹을 보고 받은뒤 해당 그룹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을 강도높게 독려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워크아웃 대상으로선정된 그룹은 5개에 그치고 있다.

자발적인 신청이 적어 은행들의 워크아웃 대상 그룹 선정이 지지부진하자 주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룹 수를 감안, '어느 은행은 몇 개' 하는 식으로 은행별로 워크아웃 대상 기업수를 지정해주기까지 했던 적극성을 감안하면 보잘것 없는 실적이다.

이렇게되자 금감위는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주거래 기업과 협의해 이달말까지 2개 정도씩선정하면 된다고 융통성을 부여했다.

금융구조조정의 종착지를 대형 시중은행의 합병을 통한 초대형 선도은행 탄생으로 삼았던금감위의 의도도 빗나간 느낌이다.

금감위가 출범 직후부터 우량은행간 또는 우량은행과 부실은행간 합병을 통해 대형 선도은행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틈만나면 애드벌룬을 띄웠으나 1백여일이 지나도록 지방,후발 시중은행 5개를 정리하는데 그쳤을 뿐 자발적인 합병은 아직 한 건도 없다.

국민, 주택, 신한 등 우량 시중은행 뿐 아니라 조흥, 상업, 한일 등 조건부승인을 받은 대형시중은행의 합병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선도은행을 육성하겠다던 계획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합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던 조흥·상업·한일은행은 외자유치로 활로를 뚫고 있고 금감위는 최근들어 이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