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유엔사-북 장성급회담

북한은 16일 판문점에서 열린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에서 무장간첩 침투사건이 '우리측의 반북 모략극'이라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북한은 한술 더 떠 이날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남조선 통치배들이 우리 내부를교란하려고 해상과 국경선을 통해 각종 방법으로 간첩들을 침투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일부사람들을 유인, 납치하거나 테러하는 비열한 책동을 서슴지않고 있다"며 역공을 취하기까지했다.

이에 따라 장성급회담을 통해 무장간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과 사과 등을 받아내 조기수습하겠다는 정부전략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햇볕정책의 유지를 거듭 천명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침투사실 시인과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의 변화없이 정부가다시 남북경협 등 대북지원을 재개하기는 어렵게 됐다.

그래서 당분간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보다는 경색국면속의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북측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무장간첩사건을 시인하고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햇볕정책은 변함없다고 선언한데서 알 수 있듯 정부는 일정기간 냉각기를 가진 후 새로운 관계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열린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은 예상대로 무장간첩사건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잠수정사건때 시체의 조기송환을 요구하며 우리영해 침범사실을 인정했던 것과는 다른 대치분위기였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유엔사측이 북한의 침투사실을 증명하는 장비와 사진들을 제시할 때북한측인사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딴전을 피우지는 않았다고 한다. 대신 북측은 장성급회담이 긴장을 완화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유엔사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만골라 의제로 삼아 우려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북측의 자세는 장성급회담은 무산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주목된다.그러나 현대측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이나 2차 소지원 등은 악화된 국민감정를 감안할 때 당분간 유보될 수밖에 없게됐다. 또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소기업중앙회의 대북경협 추진 등 다른 민간기업의 대북경협추진 역시 보류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오는 26일의 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이후 김정일의 주석직승계 여부 등 북한의 체제변화가 남북관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