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정신 실종 불.탈법 판친다

준법(遵法) 정신이 실종되고 있다.

경제상황 악화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정치인,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권력형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시민들 사이에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잘못된 의식이 확산되고있는 것.

새 정부 들어 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서의 불법 행위 및 유흥업소의 불.탈법 영업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올 상반기동안 대구지역 그린벨트내에서 불법 용도변경, 무단 증.개축을 하다 적발된 것이 모두 42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12건보다 3배 이상늘었다. 시간외 영업,무허가 영업, 퇴.변태 영업 등 음식점과 유흥주점의 불,탈법 행위도 기승을 부려 대구 동구 경우 올 상반기동안 단속건수가 3백62건으로 지난해 2백64건에 비해급증했다.

IMF체제 이후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주는데도 규격봉투를 사용않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시민들은 증가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종량제 봉투를 사용않고 몰래 쓰레기를버리다 적발된 대구 시민은 4천7백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백74명(3%)이 늘었다.교통질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버스전용차로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구시가 무인감시카메라까지 동원, 주요 도로에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위반 차량이 한달에 1천5백여대를 넘는등 위법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나만 재수없게 걸렸다" "감시카메라 위치가 잘못됐다"며 오히려 격렬하게 항의,흐트러진 질서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오물 투기,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음주 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와 환경오염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난 영향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주의 심리가 팽배하고 준법정신마저 결여돼 불,탈법이 판을 치고 있다"며 "법과 규범을 어기는 행위를 철저히 처벌하도록하는 등 우리 사회의 건강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李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