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 은행매입 강요-기업 부도사태 부른다

정부가 금융·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할 예정인 국·공채를 시중은행들에게매입하도록 할 경우 최근 5개 은행 퇴출과정에서 야기된 은행 신탁자금의 이탈현상과 함께신용경색을 더욱 심화시켜 제2의 기업부도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또 민간부문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등으로 화폐가 장롱속으로 숨어버리는 화폐퇴장현상이 빚어져 기업 부도사태를 부채질할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가 최근 금융·기업 구조조정에서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금융기관의 기능이 조기에 정상화되지 못하면 이같은 사태는 심각한 국면을 맞게되며 경제성장률이마이너스 10%도 밑돌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5개 퇴출은행 정리과정에서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의 원리금 보장여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각 은행에서 신탁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존 여신 회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상황에서 국·공채를 발행, 시중은행들에게 인수하도록 할 경우 최근의 신용위기 상황으로 가뜩이나 기업대출을 꺼리고 있는 은행들이 대거 매입에 나서고 대출은 더욱 위축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같이 금융기관의 중개기능이 상실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산업분야의 돈줄이 막혀 또다른 대규모 부도사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크게 늘려 구조조정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최근 정부가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다소 늦추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구조조정이 조기에 완결돼 금융기관들의 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이같은 상황은 더욱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