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인하 바람직하지만

환율에 이어 금리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 너무 급작스런 안정인데다 시중 자금사정과는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안정이어서 일시적이 아니냐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경제가 고금리로 인해 경제기반 자체가 무너진 것을 감안하면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하겠다.

정부당국의 의지로는 현재 13~14%에 이르는 시중 실세금리를 1단계 구조조정이 끝나는 9월이후에는 한자리 수까지 내리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원래 IMF의 고금리 정책은 원화투매를 막아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있는만큼 이제 환율이 어떻든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고금리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졌다고도 볼수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떠났던 외국자본도 다시 우리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다시 우리증권시장을 찾고 있다. 이역시 일시적이라는 의문표를 달기도 하지만 어떻든 돌아오고 있는만큼저금리정책으로 나갈 시점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등 동남아국가들도 IMF의 고금리 긴축이라는 정책에 반기를 들고 저금리로 나가고 있다.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금리인하가 너무 인위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전시효과를 노린 지나친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다시 부작용을 불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물가와 환율에 부작용을 낳는 것은 물론 지금과 같이 자금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사이에만 돌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중 돈가뭄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내렸다거나 한국은행이 돈을 풀었다고 해도 중소기업이나 시중에서는 여전히 돈을 구경하기 힘든다. 앞서지적처럼 돈이 은행간으로만 돌고 있고 회사채시장에서도 신용도 관계로 5대그룹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부자연스런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을 치유하지 않고는 아무리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도 정작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금리가 내리면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인플레현상이다. 그러잖아도 구조조정이다 실업대책이다하면서 돈이 많이 풀린 탓에 내년쯤이면 인플레가 오지 않겠나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특히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인플레만 오는 스테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할 것이다.

아직은 우리경제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준은 아니다. 그런점에서 저금리정책은 환영하지만 지나친 그리고 인위적인 저금리는 오히려 구조조정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부작용도 있음을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