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전망-연말까지 159만명 실직

현대자동차가 17일 근로자 2천6백78명을 정리해고한 것을 시작으로 대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영화를 거부하는 공기업 근로자들의 농성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있다.

이미 5개 시중은행이 퇴출됨으로써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도 막이 올랐다. 금융계에 따르면 연내에 회생이 불가능한 중소기업 1천6백여개의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한다. 과연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로 더 쏟아져 나올 것인가.

지난 95년 6월 전국 실업률은 1.8%로 통계청의 경제활동 동향조사가 시작된 62년 이후 3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실업자수는 38만2천명에 불과했다. 완전고용시대를 눈 앞에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전국의 실업률은 6.9%, 실업자수는 1백49만2천명으로 3년전에비해 3.5배 증가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전체 실업자 가운데 1백20만명이 최근 1년 이내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끝은 아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말까지 1백59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해 실업률은7.3%에 이르며 99년 상반기에는 실업률 7.4%, 실업자수 1백67만7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낙관적인 전망에 불과하다.

미국의 JP모건사나 매킨지사 등은 한국의 실업자수가 2백만명에 이를 날이 멀지 않았음을예고했다. 실업급여 및 구직신청건수와 같은 실업통계 선행지수로 추산했던 실업자 예상치는 지난 3월중순에 이미 1백64만명선을 넘어서고 있었다.

실업률 통계산출방식도 문제다. 실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만 15세 이상으로 실업통계 조사시점 이전 1주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이를 포기한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 실업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미국이나 독일은 실업자 판정을 위한 구직활동기간을4주로 정하고 있다. 자연히 실업자수는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인정하는 것 역시 무리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4월 현재 주당 1~17시간 일하는 불완전고용자 38만2천명도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유보실업도 지나칠 수 없다. 유보실업(Pent-up Unemployment)이란 국내업체들이 선진국기업에 비해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는데도 해고를 못한 채 그대로 고용하고 있는 예비실업을말한다. 세계적 컨설팅사인 부즈.알렌 해밀턴사는 96년 한국의 실업률이 2.0%라고 하지만유보실업률을 감안하면 11.3%에 이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정리해고 법제화로 수많은 유보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아직 업체들의 살빼기는 진행 중이다.

이같은 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때 우리는 이미 실업자수 2백만명, 실업률 9.3% 시대에 살고있는지도 모른다. 정부가 내놓은 실업률 전망치가 과연 맞아떨어질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99년 상반기를 고비로 실업률이 하락하기 시작, 2001년이면 실업률 5.4%, 실업자1백21만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가속화로 수많은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고 보면 이같은 장밋빛 희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사실이다. 〈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