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도 못대는 지자체 많다

재정상황 악화와 비효율적인 공무원 조직으로 인해 지방세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려 절반을 넘는 1백4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38개 지자체는 지방세와 자체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세외수입을 합해도 급여를 제대로주지 못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머지 않아 지자체도 기업이나 금융기관처럼 '파산'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전국 2백34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중 1백46개(62.4%) 지자체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1백46개 지자체는 18개 시와 81개 군, 47개 자치구로 구성되며 시단위는 △경북김천, 안동등 6개 △경남 통영 등 3개 △전북 남원 등 3개 △강원도 태백 등 2개 △충남 공주 등 2개△충북 제천 △전남 나주 등이다.

자치구는 △서울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서대문, 마포, 관악 등 18개 △부산은 중구, 동구,금정구 등 11개 △대구는 남구 등 5개 △광주는 광산구 등 5개 △대전은 대덕구 등 4개 △인천은 계양구 등 3개 △울산 중구 등이다.

군단위는 △전남이 18개로 가장 많고 △경북 12개 △강원 11개 △경남 10개 △충남과 전북8개 △충북 7개 △경기 3개 △인천과 제주 2개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35개군과 2개시, 1개 자치구 등 38개 지자체(16.2%)는 지방세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을합한 자체수입으로도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경북 문경시의 경우 인건비는 2백27억원인데 반해 자체수입은 2백20억원에 그쳤으며 경북 영양군은 인건비 1백2억원에 자체수입은 39억원에 불과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크게 줄었고 지방공무원의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 인건비마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지자체는 내국세의 13.27%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수를 대폭 줄이든가 획기적인 자체세원을 개발해야 파산을 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