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탄핵 가능할까

지난 1월 처음 폭로된 클린턴 미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은 당사자인 모니카 르윈스키(25)가28일 클린턴과의 성관계를 시인, 연방대배심에서 증언키로 함으로써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르윈스키는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와 형사상 기소를 완전히 면제받는조건으로 연방대배심 증언에서 클린턴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시인하기로 합의했다.르윈스키는 또 클린턴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사법방해 혐의적용이 가능한 대화내용도 증언할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어 클린턴 대통령은 성추문 사건과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폴라 존스 성희롱사건의 피고인자격 증언에서"르윈스키와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어 르윈스키가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시인할 경우 위증혐의에 몰리게 된다.

또 클린턴은 TV 회견을 통해서도 르윈스키와의 성관계를 강력히 부인한 바 있어 르윈스키가 성관계를 시인할 경우 미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도덕성이 문제될것으로 보인다.특히 공화당은 이번 수사결과 보고서가 美하원에 제출되는 대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93년 1월 집권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봉착했다.

그러나 백악관의 마이크 매커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르윈스키가 그녀의변호사가 밝힌 것처럼 '완전하고도 진실된' 증언을 할 경우 클린턴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르윈스키가 연방대배심에서 증언하게 될 대통령과의 성관계가어느 정도인지, 또 르윈스키 진술이 클린턴의 성희롱사건 증언을 위증으로 단정지을 만한것인지 등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헌법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 가능여부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 없고 다만 하원이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및 의회 처리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르윈스키가 일단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시인하고 나설 경우 클린턴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와 탄핵추진 여부를 떠나 지도자로서의 도덕성이 회복불능한 정도로 실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백악관 근무 당시 20살에 불과했던 어린 여직원과 '불미스런 일'을 벌이고 국민들에게 거짓말까지 한 행위는 '정직'을 최대의 덕목으로 여기는 미국민들에게 도저히 용납되기 어렵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