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처방의 늑장 수정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3분기합의는 지금까지의 IMF프로그램을 사실상 전면수정하는것으로 그동안의 한국경제에 대한 처방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금리와 긴축이란 IMF의 전통적 처방을 한국경제에도 무차별 적용함으로써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하에 있어왔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외환위기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붕괴되는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 이를 말해준다. 3분기부터 금리인하와 재정적자확대용인의 합의는이미 IMF초기에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장을 뒤늦게 받아들인 것이라할 수 있다.IMF와 1차합의때 올 경제성장률 3%, 실업자수를 85만명으로 보았으나 벌써 6월말 현재 실업인구가 예상치의 약 2배인 1백60만명 수준에 이르렀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고금리포기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까지 곤두박질친다는 것이다. 고금리처방으로 시중실세금리인 콜금리, 기업어음금리, 회사채 유통금리가 30~35%로 치솟는 바람에 5대재벌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했고 그에따른 연쇄부도가 발생한 결과다. 이때문에 통화공급을 확대하더라도 금리인하가 시급함을 인정했고 경기부양을 위해 GDP의 마이너스 4%까지재정적자를 수용,금융경색완화와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지출확대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침체가 IMF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다만 변하지 않는 것은 환율정책으로 시장변동에 맡기되 급격한 변동의 경우에만 개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환율이 한때 달러당 1천2백원선이 붕괴되고 외환보유고가 이미 IMF와합의한 목표를 넘어선데서 그같은 처방을 고수하는 것이다. 당국은 이를 두고 IMF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제정책의 자주성을 확보했다는 안일한 자만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경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있다는 느낌이다.

최근 OECD내부보고서에서도 IMF정책기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은 바 있지만 실물경제의 붕괴 시점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이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정부당국의 무능은 실망스럽다. 아무리 경제위기를 벗어나기위해선 IMF의 정책을 받아들여야할지라도 불필요한 역효과와 부작용을 낳는 처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측능력부족과 자체대책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늦었지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 실물경제를 부양시키겠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자금을 방출해도 돈이 금융권에서만 맴도는 신용공황과 왜곡된 금융시스템이 해결되지않고는 IMF처방의 수정만으론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