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군살빼기 서둘러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비대한 조직의 군살빼기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한다. 경북도의경우 3국5과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은 형식일뿐 현실적으로는 숫자나 맞추는 눈가림식 구조조정으로 때워 넘길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경북도 뿐 아니라일선 시.군과 대구광역시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불거지고 있어 지방행정 조직은 거품 제거작업의 무풍지대란 인상마저 주고있다.

경북도의 경우 경제국이 사실상 별다른 역할도 없으면서 비슷한 업무를 가진 여러개 과(課)로 분산, 존치될 예정이며 소방 분야도 시.군 소속으로 배속돼야 온당한데도 도청 소속으로그냥 존속키로 하는것은 구조조정의 본의와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재난상황실에 사무관만도 여러명이 배정돼 있으면서도 지난번 집중호우때 치수과(治水課)에서 일을 도맡았던 사례만 보더라도 경북도의 인력(人力)거품이 도를 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실상 경북도의 경우 대구광역시와는 달리 상당부분의 업무가 일선 시.군에 이관, 중앙부처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다 업무에 비해 인력 과잉의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북도가 조직의 거품을 빼고 행정경비를 줄여 시민을 위한 지방정부로 발돋움 하려면 현재 인력의 50%까지를 감축해도 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러한 조직비만현상은 경북도청뿐 아니라 여타의 기초 자치단체와 대구시등에도 거의비슷하다는데서 행정조직구조조정의 문제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이익집단화한 공무원 조직이 국.실.과 폐지에 조직적으로 반발, 일 손을 놓고 자신의안위에 신경을 더 쓰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은 다음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위인설관(爲人設官)-다시말해 사람에 맞추어 인사를 함으로써 현안문제인 행정조직 군살빼기는 물건너가는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개혁 드라이브도 막상 지자체에서는 한갓 공염불로 그치고 있는게 현실인 것이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정비는 우리의 사활이 걸린 중대사다. 행정조직이라해서 예외일수는 없다. 그런만큼 지자체들도 자신의 업무 능력에 맞추어 조직을 정비하는것이 IMF를 극복할 수 있는 첩경임을 이해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