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비 방안 마무리

정부가 29일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마련함으로써 1백8개 공기업의 정비 방안이 모두 마무리됐다.

기획예산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1차 민영화 계획 및 이번 2차 계획이 순조롭게 완료될경우 공기업은 13개 모기업과 13개 자회사 등 26개만 남게된다.

그동안 비효율과 부실경영의 대명사로 불리워온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를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회사 매각과 20%의 인원 감축을 요구하는 경영혁신안에 노조가 벌써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앞길이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2차 민영화 및 경영혁신 대상=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보면 즉각 완전 민영화대상으로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등 5개 공기업과 이들의 21개 자회사가 들어있다. 또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전, 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지역난방공사 등 6개 공기업은 단계적 민영화의 길을 걷도록 돼있다.

이번 2차 경영혁신 대상은 이들 6개 단계적 민영화대상과 조폐공사, 관광공사,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석유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감정원 등 19개 모기업이 해당된다. 단계적 민영화 공기업은 매각시점까지 거품을 빼고 자산가치를 높이기위해 경영혁신에 포함됐다.이들 19개 기업의 자회사 55개사중에서는 41개사가 매각 또는 통폐합되고 YTN을 제외한13개 자회사는 모기업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 대상이 된다.

◇추진 원칙과 전략=공기업들이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전념하도록 했다.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은 과감히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하고 국민의 세금이낭비되지 않도록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유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자회사 및 경영상태가 부실한 자회사는 매각 또는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모기업의 인사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도 매각 또는 통합된다. 유사기능 수행 자회사는 통폐합 또는 모기업에 흡수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그대로 남게되는 공기업에 대해선 자율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최고 경영자를 선임할 계획이다. 주무부장관과 최고경영자가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달성 여부 및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재계약한다는 것이다.

대신 최고경영자는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자율권을 갖게 된다. 부처 눈치를 보지 않고 집행간부를 외부에서 선임할 수 있고 이사회 기능도 개선할 수 있다. 이와함께 공기업경영실적을 공개하는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기대효과=1,2차 민영화 및 경영혁신 시행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기업 비중이 대폭축소된다. 24개 모기업중 11개사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민영화돼 13개사만 남게된다. 또75개 자회사도 즉시 민영화 33개, 단계적 민영화 23개, 통폐합 6개 등을 통해 13개사로 줄어든다.

이처럼 공기업수가 크게 줄어들고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전념함으로써 국민부담이 감소하고 국가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부문과의 경쟁이 촉진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이 예상된다.

◇과제=먼저 노조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기획예산위가 지난 21일 공식발표하기로 한 이번 경영혁신 방안을 다음달 4일로 연기한 것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9개 공기업의 인원을 2000년말까지 2만9천명이나 줄인다는 점에서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1,2차를 모두 합쳐 67개 공기업을 매각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임자가 제대로 나타날 지 의문이다. 더욱이 부실 자회사의 경우는 매각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를 선임, 자율권을 준다고 하지만 사장추천위구성단계에서부터 해당 부처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