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내각이 30일 정식 출범

'경제재생 내각'을 표방한 일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내각이 30일 정식 출범했다.일본이 전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발족한 새 내각은 경제회생에 운명을 건다는 비상한 각오로 무엇보다 경제팀을 짜는데 가장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재정·금융통으로 국제적 지명도가 높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前총리를 삼고초려(三顧草廬) 끝에 대장상으로 영입한 것이나 경제평론가인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씨를 경제기획청장관에 발탁한 것은 새 내각의 경제난 극복의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일본이 이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구조 개혁과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 등 경제회생책을진두지휘할 경제팀은 역대 어느 내각보다 화려한 진용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금융시장으로부터 경제 문외한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오부치 총리는 이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팀의 사령탑으로 거물급 대장상을 끌어들임으로써 일단은 국내외적으로 자신의경제회생 노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새 내각의 경제팀은 그동안 구조적인 불황에서의 탈출을 위한 근원적 처방과 개혁을 역설해온 인사들이 맡게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기회복 대책 등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부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공약했던 6조엔 이상의 항구감세와 10조엔 규모의추경예산 편성, 재정구조개혁법 동결 등의 구체화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내각의 또 다른 특징은 철저한 파벌간의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져 온 인선이 비상시국임을 감안, 각 파벌로 돌아갈 몫을 줄이고 총리가 재량껏 고루 기용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민간에서 발탁한 사카이야씨나 도쿄(東京)대 前학장으로 최근 참의원에진출한 아리마 아키토(有馬朗人)씨의 문부상 발탁은 파벌과는 무관하며 미야자와 대장상과노다 세이코 우정상도 안배로 보기보다는 오부치 총리의 작품에 가깝다는 평이다.하지만 오부치 총리가 자신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돼 온 지도력 부족을 메우기위해 미야자와 전총리 등 파격적인 인사로 내각의 힘을 보강했으나 앞으로 국회운영등과 관련, 얼마나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공조 움직임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권이 여론의지지를 업고 경제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중의원 해산과 총선실시를 촉구하는 등의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제가 새 내각의 기대대로 잘 풀려나갈 경우에는 큰 난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 9월까지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