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성특혜의 정치권의혹

경성그룹특혜대출수사가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오다 검찰수사기록이 밝혀지고 야당이 관련 정치인 명단을 폭로하면서 정치인과 고위관료 16명의 압력과 청탁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회피란 비판을 받게됐다. 그러나 아직 의혹을 받고있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검찰도 "경성 이재학사장등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돈을 줬는지에 대해 입을 열지않아 수사에 실패했을 뿐"이라며 축소수사를 부인하고있다. 그럼에도 특혜대출과정에 뇌물이 건네졌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로비와 압력 청탁 사실은 이번에 밝혀진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확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정치권의 로비설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상 그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하고 비리관련당사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성관계자의 검찰진술에선 경성그룹이 한국부동산신탁으로부터 특혜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인 상대로 로비를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고 일부 정치인의 경우 사례비 명목의 로비자금이 건네진 사실도 나타나고있다. 검찰이 이같이 뚜렷한 진술이 있었음에도 수사를 않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것은 국민들의 불신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는 검찰의 수사회피로 보여질뿐아니라 현정부의 사정의지를 의심받게하는 것이기도하다.특히 이름도 잘 알려지지않은 기업에 대해 2천8백28억원이나 대출해주면서 그중 9백59억원은 담보도 없이 대출해주었고 그과정에서 경성그룹이 1백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이가운데55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납득하기 어렵다. 더욱 기가막히는 것은 이같은 정치권의 로비가 정경유착이 환란의 원인으로 지탄을 받던 IMF체제후에도 계속됐고 그것이 신여(新與)정치권까지 관련됐다는 사실이다. 집권당의 개혁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으며 검찰의 이해되지않는 수사태도도여당정치권과 관련 여러가지 의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

다른 사건에서는 혐의를 받은 정치인에 대한 계좌추적까지 벌이던 검찰이 이 사건에선 로비를 한 경성관련자가 돈을 줬다는 진술을 않기때문에 수사를 않았다는 것은 변명으로 밖에들리지 않는다. 검찰이 이 사건의 진상을 확실히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대통령의 사정과 개혁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여권 고위층이혐의를 받고 있어 검찰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김대통령의 결단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 로비에 대한 수사를 덮는 일이 있다면 더큰 정치적·사회적파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