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행합병 바람직하지만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으로 세계 100대은행에 들어갈만한 슈퍼 은행이 탄생했다. 이는금융계에 일고 있는 세계적인 합병붐과도 맞아떨어지는 일이다. 이제 국제 금융계에서는 슈퍼은행이 아니고서는 명함도 낼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합병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금융개혁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이번을 계기로 금융계는 소위 빅뱅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어떤 형태로든 금융개혁이 하루빨리 끝이 나야 바람직한 기업개혁에 착수 할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합치는 것만으로 금융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솔직히 말해 이번 합병은 외국의 경우처럼 소매은행과 외환은행이 합치는 업무보완적인형태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데서 얻을수 있는 지역보완적 성격도 아니다. 그저 대형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춤으로써 그리고 대형화에 따른 국제신인도 제고 정도가 기대하는 효과의 전부이다. 한마디로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더욱이 합병의 동기부터도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합치지 않으면 살아남을수 없게끔 만든 정책적강요에 의해 어쩔수 없이 선택한 데 있다.

따라서 문제는 많을 수밖에 없다. 우선은 부실채권 정리문제이다. 총대출의 23%에 이르는건전하지 못한 대출을 정리하지 못해서는 건전은행으로 탄생할수가 없다. 이에 대해 양은행은 7~8조원 정도의 정부지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있다. 아직 정부쪽의 명확한 지원규모가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요구보다는 적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중요하다 하겠다. 은행의 경우 선진국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있는만큼 합리적인 경우에는지원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정부지원과 관련,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정부의 관여이다. 우리나라 은행이 망조가 든 것도 모두 관치금융때문인데 또다시 건전한 의미의 개입이라도 관여가 있다면 그야말로 악순환이 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날 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의 합병이 실패한 경험을 안고 있다. 외국에서도80%는 실패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질적인 기업문화를 어떻게 잘조화시켜 성공한 합병으로 이끌어 내는냐도 합병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인사관리에 공정성과객관성 그리고 투명성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금융개혁의 방향을 다양성을 살리면서도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쪽으로 잡아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