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부도로 못받는 배출 부과금 수십억

대구지역 업체들의 환경배출 부과금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하는데다 체납액 상당 부분은 받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환경시설 투자재원 마련이 벽에 부닥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지역업체들의 환경배출 부과금체납액은 1백10여개 업소 30여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70% 이상은 업소가 도산, 사실상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환경배출 부과금 체납액중 환경기준을 넘어선데 따른 대상이 90%이상을 차지, 업체사정이 나쁠수록 환경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환경관리청은 연간 40억~50억원의 환경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구시도 공단외지역의 업소에 대한 환경배출부과금 가운데 현재까지 21건 6억여원을 못받고 있다.

대구환경관리청은 체납액 징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부과대상자의 보유재산을 파악하기힘든데다 납부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