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산업도 구조조정

정부는 자동차, 반도체 등 과잉중복투자 상태인 10대 산업에 대해구조조정작업에 착수키로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박태영산업자원부장관은 이와 관련, 4일 김대중대통령에게 주례업무보고를 통해 10대 산업에 대한 중복과잉투자 여부를 가려내 장래의 산업별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뒤 대기업간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중복과잉투자 여부를 가릴 업종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조선, 발전설비,항공기, 철도차량, 시멘트 등 10대 업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산자부가 빅딜의 연장선상에서 기존 산업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재계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의미"라며 "개방경제하에서 국내산업 업종의 세계적 경쟁력은 물론이고 개별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여부를 재계와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또 "조만간 재계, 학계, 연구소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갖고 산업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주도로 한국 산업구조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과잉·과오·중복투자 문제가 본격적인 수술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