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망 케이블 프로그램 전송 허용

중계유선망업자와 종합유선방송업자(SO)가 중계유선망에의 케이블TV 프로그램 전송 허용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중계유선망에 케이블TV 프로그램 전송을 허용하겠다고 거듭 밝혀 양측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배순훈(裵洵勳) 정통부장관은 지난 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옛날이면 중계유선망 업체가12개 채널이 있었으면 충분했으나 그후에 서울방송(SBS)이 생기고 위성방송과 일본NHK,홍콩의 스타TV 채널 등장으로 인해 12개 채널로는 부족하다"며 중계유선망 업체에 TV 프로그램 전송을 허용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배장관은 이어 "케이블TV와 관련, 다음주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합리적인 선에서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중계유선망과 SO 업체에 대해 빅뱅을 통해 완전자유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장관은 그러나 "현행 중계유선법에 중계유선업체들은 12개 채널을 운영하도록하고 있기때문에 13개 이상 채널을 운영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밝혀 법개정 이전까지는 그동안 SO 업체들이 요구해온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배장관은 또 "케이블TV 정책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관여를 할 경우 다시 경쟁력없는 업체만 양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원칙에 따를 것임을 거듭 밝혔다.배장관은 이어 "현재의 케이블TV 정책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정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화이며 이를 위해 케이블TV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SO 업자들은 "중계유선에 케이블YV 프로그램 전송을 허용하는 것은 그동안 적법하게 케이블TV 사업을 추진해 온 자신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양측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